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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S 키워드

국민연금이 궁금하다면?
M과 Z가 키워드만 쏙쏙 뽑아 알기쉽게 전달하는 NPS 키워드에 집중해주세요!
알쏭달쏭 키워들을 찰떡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번 호 대표 키워드는 무엇일지 함께 살펴볼까요?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저희가 A부터 Z까지 설명해드리는 거 어때요?

좋아요. NPS 키워드에서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차이점부터 대상까지 전부 설명해드려야겠어요!

뿐만 아니라 아래 키워드를 클릭하시면 유용한 국민연금 관련 키워드를 쏙쏙 뽑아 설명한 걸 볼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전업주부도 입의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앞서 설명해주신 임의가입자와 다른점이 뭔가요?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잘 활용해보면 좋겠네요!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역가입자에 포함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되죠.

여기서 잠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도 알아볼까요?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경제적 사유*의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납부예외 사유가 사업중단·실직·휴직인 경우에만 지원신청 가능 납부 재개시 본인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월 최대 4만 5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재산 6억 원 미만/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 횟수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보조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사업장가입자

그렇다면, 사업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 2015년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죠.

공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그 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를 공제합니다.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죠?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죠.

맞아요.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되죠.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음)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니 대상에 해당한다면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무엇인가요?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죠.

네. 2016년 12월 30일부터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분할연금 선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청구하셔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합니다.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예외적으로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어요.

또한 법률혼 기간 중이었으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실종선고기간· 거주불명등록기간·당사자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혼인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답니다. (2018. 6. 2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부터).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따라 분할연금수급가능연령도 이에 맞추어 상향되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