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잘딱깔센! 세이브 머니
글. 토리텔러
*알잘딱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의 줄임말
출생을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 체크
태아부터 부모까지 모두를 위한
8개 출생 지원 정책
태아부터 부모까지
모두를 위한
8개 출생 지원 정책
요즘 한국은 초저출생 문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2023년 합계출산율 0.72.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저출생을 마냥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출생률을 올리면 미래는 바뀌니까요. 무엇보다 정부, 지자체, 기업 등 사회 전체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생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기사는 2024년 7월 9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기사를 접하는 날짜에 따라 기사 내 기재된 정책 진행 여부가 다를 것이오니, 이점 고려하시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엄마와 아빠에게는?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 전액 소득세 비과세

얼마 전까지 회사에서 출산 지원금을 받은 경우 월 20만 원(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조만간 출산 지원금 전액이 비과세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가족 친화적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 세법 개정안을 7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했거나 혹은 임신을 계획 중인 부모님들은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정부의 발표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세요.

남성 배우자들의 출산 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증액

이르면 내년부터 남성 배우자의 출산 휴가가 근무일 기준 10일에서 20일(휴일 포함 한 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휴직 첫 3개월은 250만 원, 다음 3개월은 200만 원, 7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160만 원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1년간 육아휴직을 쓸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오르는 셈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 중 25%를 복직 6개월 후 한 번에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전액을 매달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 중인 부모는 정부의 발표를 꼼꼼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을 쉽게

경력 단절 여성의 업무 복귀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정부가 지난 5월 1일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이란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업종 제한 폐지’ 방안이 대표적인데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고용한 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일정 기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세액 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경력 단절인을 1년 이상 정규 채용한 기업에 고용유지장려금 8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력 단절 여성에게 수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됐으니,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여성분들은 꼭 해당 방안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직장 관련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임신 바우처)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분만 취약 지역은 20만 원 추가)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을 확인한 임산부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임신 바우처로 적립된 포인트를 임신·출산에 관한 진료 및 약제 구입에 대한 본인 부담금(급여·비급여 비용) 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 부담금(급여·비급여 비용)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 가구에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이나 전세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시중은행의 금리 대비 1~3%p 낮은 고정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아이를 더 낳는다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내년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기준이 부부 합산 소득 1.3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25년 이후 2억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3년 한시 시행)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준의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더 많은 출산 가구가 혜택을 받을 확률이 커질 것 같습니다.

  • 부모 급여

    2024년 1월부터 부모 급여도 인상됐습니다.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부모 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어린이집 이용료 결제에 사용되는 보육료 바우처가 부모 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 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요. 그중 어린이집 보육료가 54만 원이라면, 100만 원의 지원금 중 54만 원은 아이행복카드를 활용해 보육료 바우처로, 나머지 차액인 46만 원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첫만남 이용권

    정부에서는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2024년 1월 이후 출생한 첫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을 첫만남 이용권으로 받게 됩니다. 육아와 관련이 적은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받으세요.

  • 양육 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24개월 이상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의 영아나 유아가 있는 부모라면 월 10~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 제도가 있기 때문에 0~23개월 아동은 부모 급여로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양육 수당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생각보다 혜택이 많죠? 일일이 찾아보는 수고를 덜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관련 혜택 대부분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 페이지가 있으니 참고해 보길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https://www.gov.kr/portal/ onestopSvc/happyBirth

위에서 소개한 내용 외에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한 다른 혜택들도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지자체)에도 추가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볼 수 있으니 꼭 서비스 페이지에 방문해서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 해당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 출산 지원 서비스: 부모 급여, 첫만남 이용권, 양육 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아동 수당, 다자녀 전기료 경감, 해산 급여,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KTX 다자녀 행복, SRT 다자녀 가족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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