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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S 키워드

국민연금이 궁금하다면?
M과 Z가 키워드만 쏙쏙 뽑아 알기쉽게 전달하는 NPS 키워드에 집중해주세요!
알쏭달쏭 키워들을 찰떡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번 호 대표 키워드는 무엇일지 함께 살펴볼까요?

팀장님, 국민연금의 재정상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무엇을 보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이미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상태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점검하는 재정계산을 시행하고 있어요.

아하 국민의 든든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재정계산이네요.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고 보면 유용한 국민연금 키워드들도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재정계산

재정계산은 쉽게 말해 국민연금제도가 건강한 상태인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제도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5년마다 검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재정계산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재정계산이 꼭 필요한 이유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기금 추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금 소진 시기를 예측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계산은 2003년 제1차 제정계산을 시작으로 5년마다 시행되고 있으며, 2023년에 제5차 재정계산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 내년이네요! 출산율, 기대수명 등 인구의 변동과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금변화 추이를 예측하는데요. 가입자의 생애를 고려하여 향후 70년을 예측하여 재정 안정성을 평가하는 재정계산은 모든 국민의 든든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죠.

소득재분배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 법령에 따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대 내 소득재분배와 세대 간 소득재분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소득재분배와 세대 간 소득재분배, 어떻게 나눠지나요?

저소득계층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계층과 비교하였을 때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반면 고소득계층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 혜택이 적습니다. 이처럼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급하는 연금급여액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세대 내 소득재분배가 가능하며, 소득계층 간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세대 간 소득재분배

아하. 그럼 세대 간 소득재분배는 어떻게 되죠?

미래 세대는 자신의 노후만을 준비하면 되지만 국민연금 초기가입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노후는 물론,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높여가도록 하였습니다.

오, 그럼 나중에 어떤 혜택이 생기나요?

이러한 설계로 제도 도입 초기 가입자의 수익비가 연금제도 성숙 이후 세대의 수익비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제도는 현재의 가입세대가 미래세대로부터 일정한 소득지원을 받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깜짝 퀴즈, 소득대체율이란 뭘까요, 팀장님?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딩동댕! 2022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3.0%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것입니다.

소득대체율-1988년~1998년:70%,1999년~2007년:60%,2008년~2027년:50%(매년 0.5%씩 감소),2028년 이후:40%

A값

A값과 B값, 어떻게 다른 지 알고 있나요?

그럼요. A값은 연급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을
전국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합산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맞아요. 가입자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연금보험료 부담액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정액으로 결정되므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합니다. 2022년도 ‘A값’은 2,681,724원입니다.

B값

B값은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입니다.
기본연금액을 산정하는데 소득비례부분을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가입자의 소득수준이나 연금보험료 부담액에 비례하여 결정되므로 연금보험료를 많이 납부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비례부분인 B값은 가입자 개인의 전체 가입기간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후에 그 평균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연금액을 산정할 때 이 B값으로 인해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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