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3조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로 분단된 전세계 유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성들에게 국방의 의무는 숙명이다. 천하의 BTS도 병역의 의무를 피하지 못했다.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간 복무한다. 요즘은 병사들의 월급이 많이 올라 꼬박꼬박 저축을 했다면 제대 때는 2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하지만 2000만 원이 병역에 따른 기회 비용을 완전히 상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복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 납입 기간 단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군복무 크레딧이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의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제도다. 대상은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등이다. 군복무는 사회를 위해 기여한 행위로 군복무 기간 중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다.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당시에 적용된 A값(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의 2분의 1이다.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한다. 만약 군복무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냈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가입기간이 늘어난다. 또 군복무기간에 대해 추납을 했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가입기간이 늘어난다.
만약 군복무 크레딧 적용을 받아 가입기간 6개월이 더해지면
2024년 기준 매월 약 11,000원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만약 군복무 크레딧 적용을 받아 가입기간 6개월이 더해지면 2024년 기준 매월 약 11,000원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군복무 크레딧은 전역 뒤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 없다.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현재 기준 만 65세)가 되어 연금을 받게 될 때 6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된 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군복무 기간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앞으로 군복무 크레딧의 인정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군복무 기간 6개월만 인정하는 현행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시 영화로 돌아가보자.
57억원짜리 로또는 어떻게 됐을까?
남과 북의 병사들은 5대 5로 나누기로 한다. 로또는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소득세 30%가 적용된다. 여기에 주민세 3%를 더하면 33%가 원천 징수된 뒤 차액을 당첨자에게 지급한다. 57억 당첨 로또의 실수령은 ‘39억1천4백9십5만9천7백1십2원’이다. 김 상병은 마침내 로또를 달러로 바꾼다. 남북 병사들은 사이 좋게 5대 5로 나눌 수 있었을까? 딸에게는 피아노를, 노쇠하신 어머님은 요양원에 모시고 싶다던 소초장 강은표 대위의 바람은 이룰 수 있게 됐을까? 답은 영화에 있다.